"북한 엘리트층 사면·지위 등 보장, 통일유인책 될것"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남한이 북한 엘리트층에 대해 통일 후 사면과 지위, 재산보장 등을 해주는 것이 북한의 개혁 및 남북통일에 대한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머스 핑거 미국 스탠퍼드대 특임연구원은 28일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에서 "과거 개혁 시도가 좌초한 이유는 북한의 권력 엘리트들이 개혁 추진으로 특권을 누릴 수 없고 남한에 흡수 통일되면 가장 잃을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와 한국국제정치학회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핑거 연구원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 엘리트 집단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과거의 행적에 대한 처벌을 면제해 주는 것, 통일된 한국의 기관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해주는 것, 한국에 체류하거나 다른 나라에 망명하더라도 자신들의 부정한 재산을 보장해주는 것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엘리트 그룹을 보호·보상하고 활용하는 아이디어는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이 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유인 패키지에 담겨 있지 않으면 평화 통일의 길은 어렵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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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쥔성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남한은 통일 과정에서 주도적인 자신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 카드를 쓰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며 "현 상황에서 남한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적 교류와 경제적인 관계 개선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