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구마 줄기처럼 나온다" 캐도 캐도 끝없는 미래부 비리

[미래창조과학부]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가 잇딴 비리에 직격탄을 맞았다. 산하 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눈뜨고 못 볼 지경이다.

한국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립대구과학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비위와 연루된 기관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기가 숨찰 정도다.

여기에 최근 청피아 논란으로 구설수에 오른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공모 심사도 도마위에 올랐다. 인터넷, 정보보호 전문기관이지만 최종 후보에 오른 3인중 진정한 인터넷, 정보보호 전문가가가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현재와 같은 산하기관 운영으로는 변화를 도모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정책의 모호함을 없애고 부처 간 이기주의를 허무는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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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기관 비리 ‘캐도 캐도 끝없어’

미래부 산하기관들의 부패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올 들어 각종 비리가 고구마 줄기 캐듯 불거지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정보화진흥원의 연구원들은 사업 발주를 대가로 뒷돈을 받거나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혐의로 검거됐다. 이 과정에서 미래부 공무원의 비위 사실도 적발됐다. 이들을 감사해야할 미래부 직원도 뒷돈을 받고 눈감아줬다.

국립대구과학관이 지난 6월 직원 공개채용 때 최종 면접 합격자 24명 가운데 83%인 20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가 드러났다. 미래부 고위 간부가 청탁받은 응시자들을 부정 채용하는데 가담한 혐의도 밝혀졌다.

지질자원연구원은 위탁연구사업 공모를 내기도 전에 사업자를 선정한 뒤 과제연구에 들어가 문제가 됐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법인카드를 함부로 긁고 연구개발비를 주먹구구로 썼다가 감사원 감사에 걸렸다.

나아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도 감사에 걸렸다. 임직원 38명이 2009년 1월부터 작년 연말까지 법인카드를 154차례 긁어 4200여만을 유흥비로 탕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산하기관 비리척결에 나선 미래부가 정작 산하기관 인선 파열음에는 모르쇠로 일관중이다. 인터넷진흥원(KISA)의 청피아 논란이다. 최종 후보 3인중 청와대 출신 후보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며 원장 공모가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 산하기관 관피아는 리베이트 등 범죄, 비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향후 인선 잡음으로 인한 경영공백이 직원들의 근무태만이나 비위를 불러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관련 업계는 “산하 기관 비리는 물론 이를 감시해야할 고위 공직자도 뒷돈을 받았다. 위부터 아래까지 조직 전체가 심각한 도덕불감증에 걸렸다”며 “이같은 비리 위에 미래부가 발표한 소프트웨어 중심사회가 어떻게 바로 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 부처 간 협력강화, 정책 모호성 개선해야

비리가 잇따라 터지자 미래부는 자체 감사에 착수하며 집안 단속에 나섰다.

미래부는 지난 23일 50여개 산하·유관기관장과 본부장급 간부, 부처 실·국장 등 250여명을 경기 수원의 한 연수원에 모아 놓고 비리근절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상시 테스크포스(TF)도 만들고 특정감사도 강화하는 등 비리척결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출범 후 부처 간부와 산하·유관기관장이 한꺼번에 소집된 것은 처음이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특히 R&D 기금의 관리·감독 시스템에 구멍이 있는지 살펴보고, 해결책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기관 비리가 하루아침에 뿌리 뽑힐 일이 아니라고 관련 업계는 지적한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산하 기관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분산하고 시스템으로 이를 막아야한다”며 “권한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기획, 평가, 사후관리 등을 각 부서에 나눠서 서로 균형과 견제를 통해 비리가 생길 틈을 방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연말 벤처기업인들이 미래부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가 다시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지난달 2~15일 벤처기업인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미래창조과학부 정책 설문조사' 결과 ‘미래부가 제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56.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미래부 정책이 잘 안되고 있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정책의 모호함'이 78.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처간 칸막이/이기주의'가 35.3%를 차지했다. 또 78.4%가 ‘정책의 실효성, 구체성 결여’를, 34.7%는 ‘다른 부처와 협력체제 미흡’을 들었다. 이같은 지적을 수용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미래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운용하면서 R&D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이들 4대 기금의 전체 규모는 올해 현재 3조469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