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상반기 재정누수방지 4730억원, 전년대비 56% ↑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누수방지 노력으로 수입과 지출 부문에서 올해 상반기 동안 4730억원의 재정누수를 방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수입 부문에서는 허위로 직장가입자격을 취득한 부분에 대한 점검 등으로 1714억원, 지출 부문에서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 적발 등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급여비 환수 등으로 3016억원의 재정누수를 막았다.

이는 전년도 상반기 재정누수 방지금액 3040억원(수입 부문 905억원 징수, 지출 부문 2135억원 환수)보다 1690억원이 많고, 56%가 증가한 금액이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복지재정 누수방지와 비정상의 정상화 정책에 맞춰 잘못된 제도와 관행 때문에 발생하는 재정누수와 민원불편을 초래하는 제도들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월 수입․지출 부문 및 보험운영 전반에 걸쳐 35개 과제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