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비 281억 부정수급…절반 이상 미환수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최근 5년간 잘못 지급된 기초생활보장비가 총 281억원에 이르며 이 가운데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1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의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 징수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80억9444만원이 잘못 지급됐으며 환수율은 46.6%에 그쳤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부정수급액은 4배 가량 증가하고, 미환수액은 8배 이상 급증했다.

 

[자료=김현숙 의원실 제공]

지난해 부정수급액은 총 75억9086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전체의 53.8%에 해당하는 40억8122만원은 여전히 환수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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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억원 이상 돌려받지 못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 중랑구(1억3265만원), 서울시 강북구(1억1135만원), 인천시 부평구(1억1123만원) 등 3곳이나 됐다.

미환수액 2위와 3위를 차지한 서울시 강북구와 인천시 부평구는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액 순위에서도 나란히 3위, 2위를 차지했다.

김현숙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80여억원이나 잘못 쓰이고 150억원이 환수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사전에 부정수급 여부를 검증할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