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오늘 불법 보조금 제재…과징금 규모 주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1일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문제와 관련한 추가 제재 결정을 내린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사이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를 대상으로 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 회의에는 지난 5월 회의 때 보류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영업정지 시기 결정 문제도 보고될 예정이다.

우선 이통 3사의 영업정지 조치가 끝난 5월 20일 이후의 불법 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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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위원장은 최근 한 강연에서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최대 3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실제로 과징금이 부과되면 실적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이통사들은 보고 있다.

게다가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모두 9월 중에 일주일의 영업정지 징계를 추가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시기에 주요 신제품 출시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은 각각 다음달 3일과 9일 갤럭시노트4와 아이폰6를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두 모델 모두 가입자들이 관심을 두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출시 시기와 영업 정지 기간이 겹칠 경우 가입자 유치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