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영시설 15%…"1급 발암물질 '라돈'에 떨고 있다"

군별 병영시설들 중 148 Bq/m3 초과율 [그래프=이자스민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윤일병 사건 후 군 인권을 둘러싼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급 발암 물질로 분류되는 ‘라돈’ 농도도 관리 기준치를 넘는 등 병영시설 환경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이 환경부로부터 건네받은 ‘2013년 전국 병영시설 라돈 실태 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군부대 498곳이 환경부의 라돈 농도 관리 기준(148베크렐)을 초과했다.

최종 보고서를 보면 전체 3357곳 중 15%가 148베크렐(Bq/m³)를 초과했으며 50Bq 이상 초과하는 곳이 273곳(8%), 200Bq 이상 초과하는 곳도 67곳(2%)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치인 1977Bq은 기준농도의 13배에 달해 심각한 수준이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 다수에 선진국들은 주택 내 라돈농도 관리기준(미국은 주택보수 필요 조치기준 1㎥당 148Bq)을 마련했으나 국내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제외하곤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다.

그럼에도 군부대의 라돈 농도 수치는 환경부 기준 148Bq를 초과하는 등 군내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낙후된 병영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도 엉망인 셈이다.

라돈은 일정기간 노출되면 인체에 치명적으로 결국 목숨을 앗아 가는 1급 발암 물질이다. 자연에 존재하는 무색무취의 방사성 기체로 폐로 유입돼 방사선을 방출하는 등 폐암을 일으킨다.

이자스민 의원은 “결과 보고서 내용 중 환경보건학적으로 낮은 농도의 오염물질에 오랜 시간의 노출은 고농도의 오염물질의 짧은 시간 노출에 비해 건강에 해롭다고 한다”며 “병영시설의 건강한 환경관리는 군 장병의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환경부·국방부와 함께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라돈 실태조사 연구용역 관계자는 “토양라돈 배출장치·외부공기 유입장치 설치·차폐법(틈새 막음) 시공·환기시스템(전열교환기 내장) 장치 설치·차폐법(틈새 막음) 시공 등 적용 가능한 라돈저감방법이 추천된다”며 “병영시설에 이 방법을 표준지침서로 활용하는 등 병영시설의 라돈저감을 위한 공법의 메뉴얼도 개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실태조사를 매년하고 있지만 군 부대 대책은 환경부 소관이 아닌 관계로 국방부가 올해 후반기부터 라돈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환경부에서 미 조사한 2000여 동에 대해서는 국방부 주관으로 라돈 실태조사를 금년 7월부터 추가로 실시했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라돈 저감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