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의 고정금리대출 확대…서민들 이자부담 커졌다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당국이 고정금리대출을 확대하면서 되레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졌다. 현실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정책에 불만과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평균 0.25%포인트 하락할 경우 약 9000억원의 가계대출 이자 경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3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 478조5000억원 중 변동금리대출은 355조5000억원(74.3%)에 달한다. 대출이자가 9000억원 가까이 줄어든다면 대출자 779만6000여명이 1인당 연간 11만4000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누를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123조원에 달하는 고정금리대출 고객들은 3000억원 상당의 이자혜택을 받지 못한다. 2011년 상반기까지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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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011년 금융당국이 전체 가계대출의 5% 수준인 은행들의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2016년 30%까지 늘린다는 내용의 '6.29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으면서 고정금리대출이 본격적으로 늘었다.

결국 전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010년 말 5.1%에서 2011년 9.3%, 2012년 19.8%, 2013년 21.3%로 올랐다. 올해 6월말에는 25.7%까지 높아졌다.

문제는 고정금리대출은 늘었지만 시중금리가 급락했다는 점이다.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10년 연 5%에서 2011년 4.92%, 2012년 4.63%, 2013년3.86%로 떨어졌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는 3.58%이다.

즉, 금융당국의 말을 믿고 고정금리대출을 받았다면 최근 3년 동안 1.34%포인트에 달하는 대출금리 하락 혜택을 놓친 것이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을 2017년 40%까지 늘리겠다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같은 정책에 맞춰 은행들은 고정금리대출 특판 상품 등을 내놓았고, 신규 고객 중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은 지난 6월 42.3%까지 다시 증가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으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신은 갈수록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