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세월호법 최종 담판…특검추천 잠정합의안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지난 7일 세월호특별법 논의를 위한 주례회동을 갖고 있다.[사진=새정치민주연합 제공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협상 문제를 두고 최종 담판에 나섰다. 19일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란 점에서 사실상 협상 데드라인인 셈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당초 이날 오후 3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세월호 특별법 및 분리 국감 실시 등 정국 현안을 논의하기로 긴급하게 일정을 맞췄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가 당내 의원들과 최종 의견 조율 등 마지막으로 생각을 정리하느라 한 시간 정도 늦게 나타나 4시30분경에 회동이 시작됐다.

이날 긴급 회동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부터 접촉을 이어오면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조율안을 마련하면 이날 극적으로 본회의가 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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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여야 잠정 합의안은 쟁점이 돼 온 특별검사 추천권과 관련해 특검후보추천위원회(7인) 구성에 있어 진상조사위원회가 국회 몫 특검후보추천위원(4명) 후보군으로 10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여야가 4명을 추리는 방식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후보자 추천을 위해 국회에 특검후보추천위를 두게 된다. 이 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그밖에 국회에서 추천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은 국회 규칙에 따라 여야 동수로 각 2인씩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특검후보추천위 위원 7명 중 국회 몫으로 배정된 4명에서 3명 이상을 야당 인사로 구성해 달라고 요구해왔었다. 반면 새누리당은 여야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는 국회 규정을 거스를 수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다 여야는 이날 최대한 기존 국회 규칙을 따르는 선에서 유가족의 뜻을 반영한 특검추천위 절충안을 마련,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아 잠정합의안을 내놨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이 같은 잠정안을 포함한 세월호특별법 합의사항에 대해 최종 조율을 마치는 대로 각각 의원총회에서 협상결과를 설명하고 합의안 추인을 시도할 예정이다.

여야 의총에서 합의안이 각각 추인될 경우 지난달 11일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단일안 마련을 위해 협상테이블에 앉은 지 한 달 여만에 최종합의를 이루는 것이다. 또한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에 본회의 개최 물꼬를 튼 셈이다.

국회도 여야 협상타결에 따른 본회의 채비를 갖췄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여야가 협상 타결이 이루면 이날 늦게라도 즉각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관련 상임위 수석전문위원과 의사국장 등에게 만반의 준비를 해놓을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끝내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안 최종 조율을 이루지 못할 경우, 7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문을 닫게 돼 향후 국정감사와 9월 정기국회 파행도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세월호 특별법은 물론 단원고생 특례입학법 처리가 무산돼 올해 입시에 특례입학 적용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국정감사 일정을 비롯해 예결산 처리, 민생법안 통과 등이 막히게 될 '식물국회'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국회 정상화 열쇠격인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이날 양당 원내대표의 회동을 통해 급물살을 타게 될지, 정치권이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