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1차 국감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부상…지하경제 양성화 본격화되나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포스트 재·보선’ 정국인 1차 국정감사를 앞두고 탈세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전날(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톱스타 연예인 S양의 탈세 의혹을 고리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 배후설을 제기하자 정부의 세무행정 전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능적인 탈세에 대응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은 ‘비과세 감면 철폐’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세제개편안의 양대 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세무 정책이 경제 활성화 정책과 발맞춰 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임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제회복이 절실한 시점에서 자칫 세정(稅政)이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밝혀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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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경제 2기팀을 이끌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국세수입 확보는 우선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입 기반 확충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취임 직후 올해 일몰을 맞는 53개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를 천명하는 등 재정 적자 대응에 나섰다. 올 하반기에는 8조5000억원의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 4월의 세수진도율(35.0%)을 밑돌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서다. 

이에 임 후보자는 지능적인 탈세 대응과 관련해 “금융정보를 포함해 그간 구축해 온 과세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여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상속이나 증여 등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납세자에게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박범계 의원은 전날(18일)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연예인 S양의 한글 성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며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137억원의 수입을 신고하면서 이 중 55억원에 대해 증빙자료 없이 신고해 탈세 의혹이 있다”고 폭로했다.

서울지방국세청에 따르면, S양은 여비 교통비로 기재한 59억5300만원 가운데 54억9600만원(92.3%)에 대해 지출 증명서류를 내지 않고 신고했다. 이에 국세청은 2009∼2011년 3년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 중 과소신고 분에 대해 총 25억5700만원을 S양으로부터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