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얼마 전 전격적으로 단행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또 다른 한가지 호재가 더해지는 형국이다. 매도자들과 매수자간 기싸움을 기존 매수우위시장에서 점차적으로 매도 우위 시장으로 옮겨가는데 발판이 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비교적 밝게 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금리가 내려가면 그만큼 주택구입수요가 늘게 되고 거래량도 좀 더 늘어나면서 시장이 회복세를 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문제는 역시 국회 문턱에서 주저앉아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수정안의 통과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 부분에서 현재 부동산 시장의 회복 불씨가 아직 본격적으로 되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주범이 되고 있다.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 수정안은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추석 이후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현재 비교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 최경환 경제팀의 선제적인 경제(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주춤할 수도 있는 몇 개 남지 않은 복병이라고 볼 수 있다.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은 일단 기존 규제 완화 정책들과 최근 단행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심리 회복 및 기준 금리 인하, 그리고 가을 이사철과 맞물리면서 점차적인 회복세에 접어들 공산이 큰 건 사실이다.
추석 이후에도 이러한 추세를 이어가려면 앞서 언급한 전월세 과세 방안이 필수적으로 국회문턱을 넘어야 한다.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해본다.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부동산학박사) www.bootech.co.kr / http://cafe.naver.com/bootechhosp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