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지방세 37조 부족…국세 대 지방세 비율 7:3 변경해야"

[사진=조원진 의원실 제공 ]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심각한 지방 재정난 해소 및 지방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현행 8대 2에서 7대 3으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사진)이 18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18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편하려면 지방세가 약 97조3000억원이 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재와 같은 8대 2가 지속된다면 2018년 지방세는 60조3000억원에 불과해, 37조원의 지방세가 추가로 걷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원진 의원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수십 년째 8대 2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지만 재정지출은 국가와 지방이 6대 4 규모"라며 "세입보다 세출이 2배나 많은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 지자체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가 정착된 지 20여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높은 실정"이라며 "현재 8 대 2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 대 3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세제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올해 지방 재정자립도 평균은 44.8%로 2009년 53.6%에서 10% 가까이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조원진 의원은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는 6~7월이 되면 기획재정부 앞에는 중앙부처 공무원뿐 아니라 지자체 관련 공무원들까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라며 "자연히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약해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정부가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당시 약속한 지방소비세 5% 확대를 조속히 이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 법률안도 통과돼야 한다"며 "추가적으로 양도소득세와 개별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지방소비세의 추가 확대 등도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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