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주재 규제회의 연기…시간·노력 더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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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하려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돌연 연기됐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17일 저녁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긴급공지'를 보내 "1차 회의에 쏠렸던 국민과 언론의 큰 관심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도 방송사들의 생중계가 예상된다"며 "따라서 국민과 언론의 관심, 기대에 부응하는 내실 있는 콘텐츠를 준비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부득이 회의 일정을 늦추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치는 적폐를 걷어내고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인 부분이 있지만 행정부 자체의 노력으로 해결할 규제들이 없는지, 1차 회의 때 제기된 문제 가운데 혹시 이해조정 노력이 부족해 풀리지 않은 규제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금번 회의는 지난 3월 20일 열렸던 회의의 후속으로서 당시 제기됐던 규제들에 대한 처리 결과와 대책들을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상세히 토론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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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대변인은 연기된 회의가 언제 열릴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일정은 확정되는 대로 고지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이달 말 소집될 예정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함께 박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8월 중에 계획한 '3대 경제일정'의 하나였다.

청와대는 애초 이번 회의를 비공개로 하려 했지만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규제 혁파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박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공직사회뿐 아니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생중계를 통해 회의를 공개하기로 했다.
 

일정이 연기됐어도 회의의 취지나 내용, 형식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회의는 1차 회의 때 제시된 52건의 건의사항과 '손톱 밑 가시(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 규제)' 92건 등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는 데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의 순서로 세션을 나눠 진행된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신규과제 발굴 세션에서는 각 부처가 새로 마련한 개혁과제가 다수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도 다수의 업체 관계자나 규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감 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