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20일 규제개혁회의 또한번…생방송 추진

2014-08-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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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경제팀 규제혁파 강조 예상

박근혜 대통령이 3월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0일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 혁파'에 나선다.

이번 회의는 경제활성화 및 민생경제 회복을 하반기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박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다녀온 뒤 8월 중 계획한 '3대 경제 일정'의 하나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2일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했으며, 이번 회의를 마친 뒤 이달 말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3월 20일 첫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1차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무려 7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된 '끝장토론' 형식의 회의에서 60여명의 민간 참석자들로부터 현장의 '쓴소리'를 청취한 뒤 정책 제안을 하는 한편 담당 장관들에게 공개 면박을 주며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5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규제개혁장관회의는 갓 출범한 2기 내각이 경제살리기에 발 벗고 나선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정점으로 경제팀을 일신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1차 회의 때보다 새로운 규제 혁파에 더 큰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1차 회의 때 제시된 52건의 건의사항과 '손톱 밑 가시' 92건 등 부처별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의 순서로 세션을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신규과제 발굴 세션에서는 각 부처가 새로 마련한 개혁과제가 다수 발표되고 이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도 다수의 업체 관계자나 규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감 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생방송으로 회의 전체 혹은 일부분을 공개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회의 시간은 오후 2시께 시작해 4시간 정도 계획하고 있지만 이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이는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규제개혁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여전히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1차 회의 때 보여준 대통령의 적극적인 태도가 '불통' 이미지 해소에 기여하면서 지지율 상승 효과로 이어진 것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7일 "애초 비공개로 하려 했지만, 규제개혁 관련 회의를 연달아 생방송으로 공개하는 것 자체가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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