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신아에스비에 보험금 1조원 배상…"막대한 손실금 떠안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신아에스비(전 SLS조선) 보험사고로 지금까지 1조원이 넘는 보험금을 물어주고, 막대한 손실금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보험 사고보상 지급총액 3조650억원 가운데 35.8%에 해당하는 1조972억원을 신아에스비 단 1개 기업의 보험금을 물어주는데 쓰였다.

연도별로는 2010년 총보상금 8176억원 중 3813억원(46.6%), 2011년 7608억원 중 2148억원(28.2%), 2012년 3463억원 중 864억원(24.9%), 2013년 6898억 원 중 3117억원(45.2), 2014년(7월 기준) 4505억원 중 1030억원(22.9%)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무보는 지난 2010년 신용평가 최하위 등급으로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던 신아에스비에 1조원 규모의 선박보험 특혜를 준 바가 있다. 이후 1조972억원 보험금을 물어주고 342억원 회수에 그쳐 2014년 7월 현재기준 신아에스비 단 1개 기업 때문에 총1조630억원의 손실금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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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근 5년간 총보상금액(3조650억원)의 73.3%에 해당하는 2조2471억원이 상위 10개 기업에게 집중됐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대부분 삼성전자, 삼성물산, 엘지전자, 두산중공업, SK네트웍스 등 대기업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유사한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처럼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및 일부대기업의 반복적인 유사보험사고 발생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극소수 기업에 몰리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며 “공사차원의 철저한 리스크관리 및 일부 대기업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