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시설안전 위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20%로 확대 추진

황우여 장관이 전국 재난위험시설 중 현재 사용 중지된 E급 건물이 있는 전라남도 영암 낭주중과 장도분교, D급 건물이 있는 목포 문태중학교를 방문했다[교육부]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학교 시설 안전을 위한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10%에서 2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황우여 장관이 취임식 이후 첫 현장 방문지로 전국 재난위험시설중 현재 사용 중지된 E급 건물이 있는 전라남도 영암 낭주중과 장도분교, D급 건물이 있는 목포 문태중학교를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하고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하는데 책임이 무겁다”며 “학교건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안전진단과 함께 보강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이러한 진단･계약･보강 등 행정적 소요기간을 단축해 조속히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장도분교는 학생이 1명으로 장도는 주민이 104명인 곳이고 목포에서 뱃길로 3시간 거리다.

황 장관은 영암 낭주중학교에서 교실에 녹슨 철근이 드러나고 콘크리트 조각이 떨어지는 등 구조적 결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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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재난위험시설 해소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총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현재는 사후 복구에만 사용 가능한 것을 사전 예방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 5월말 재난위험시설 등의 해소를 위해 긴급히 지원한 특별교부금 344억원의 집행 및 개선 실태를 2학기 개교에 맞춰 일제히 조사할 계획으로 앞으로는 노후교실이 재난위험시설로 악화되기 전에 미리 예방할 계획이다.

올해 10월까지 잠재적 위험시설인 40년이상 C급 노후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중심의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추가적인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을 거쳐 사각지대 없이 학교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중앙단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재난위험시설의 객관성 등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세수결손 등에 따라 지방교육 재정여건이 열악하지만 학생들의 안전 확보는 그 어떤 것 보다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학교 재난위험시설 해소 및 열악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