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것이 있는가
LH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임대목적에 따라 유형이 다양하다.
공공임대주택은 LH공사,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나 민간이 재정, 국민주택기금 또는 공공택지를 지원 받아 공급하는 주택으로 크게 7가지가 있다.
이에 비해 비교적 단기인 5년 또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해당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989년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 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42.68㎡ 규모로 19만여호(공사 14만여호)가 건설돼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며 임대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기금 등을 지원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해 무주택 저소득층(소득 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꾀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중 시세의 55~83% 수준으로 장기간(30년)임대한다.
◆대구경북권 장기임대주택 공급현황 및 계획은
현재 3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대구시 1만1025호를 포함한 3만244호가, 영구임대주택은 대구시 1만1944호를 포함해 모두 1만8989호가 공급됐다.
국민임대의 경우 대구테크노폴리스 A-1블록(1390호)이 다음 달 초에 모집공고를 할 예정이며 공급단지인 대구옥포 A-2블록, 대구신서 A-2블록, 포항 장량 6블록 등 미계약 잔여세대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및 예비자 추가모집을 9월 말에 진행할 예정이다.
영구임대는 현재 대구옥포 A-2블록 180호가 모집 중에 있으며 9월 계약체결하게 된다.
◆신개념 장기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은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주거가 불안한 젊은 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행복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행복주택이란 사회초년생·신혼부부·대학생 등 사회활동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공급대상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층에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대상부지로는 행복주택의 핵심 취지인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용지 등 다양한 용지를 활용한다.
오는 2017년까지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모두 14만호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며 전용면적 45㎡ 이하로 지역여건·수요 등을 감안해 공급평형을 결정한다.
정부의 행복주택(14만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LH 대구경북본부는 금년도에 2개 지구 사업승인을 얻어 착공에 들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