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송유관 안전 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김상훈 국회의원]

아주경제 김병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은 '송유관 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이 낸 개정안은 송유관에서 절취한 석유를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다.

김 의원은 "최근 유가 급등으로 송유관을 통해 석유를 무단 편취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이번 개정 법률안이 확정되면 도유범죄를 근절하고 도유재범률을 낮출 수 있는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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