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구리시(시장 박영순)는 '구리시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과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개선·권고할 수 있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각 실무부서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규제영향분석을 실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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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착한규제', '시민의 안전을 위한 규제'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통해 위원회의 심사없이 즉각 시행토록 했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구리시 감사담당관실(☎031-550-8373), 팩스(☎031-550-8762), 이메일([e-mail])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