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8월 기준금리 인하에 야권 강력 반발…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한국은행이 14일 8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인하한 2.25%로 결정하자 야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개월 동안 동결한 금리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추진 직후 인하되자 독립적인 한국은행이 최경환호(號)에 백기 투항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다.

특히 지난 18대 대선 당시 ‘중산층 70%’ 공약을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1년차와 2년차 중반까지 실물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빚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경기부양을 꾀하자 사실상 ‘포괄적 금융안정’ 정책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성장과 물가의 ‘하방 리스크’와 ‘소비심리 위축’ 등 경기 둔화가 현실화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가계부채 1000조 시대를 외면한 금융 불안정 정책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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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교수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단행과 관련해 “최경환 장관의 경기부양책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 완화에만 매달리는 대증요법”이라며 “한국은행마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에 투항한 것”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홍 의원은 △고령화 △사회 양극화 △세계경제의 변동성 증대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정권 논리에만 순응했다”며 “새 경제팀의 위험한 도박에 한국은행이 무조건 쫓아가는 형국”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 해결책 △향후 예상되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대한 대응방안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금리인하의 부작용 등을 국정감사에서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위원장 우윤근)도 같은 날 보도자료를 내고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더 많은 부채를 유발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정책위는 “한은이 금리 인하에 안주하지 말고, 폭등하는 가계부채와 금융권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를 향해 경고를 해줘야 한다”고 말한 뒤 “통화정책이 권력의 입맛에 맞도록 휘둘리게 되면, 경제 전체에 엄청난 후유증을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정책위는 또 “한국은행이 정부의 눈치를 보며 통화 정책을 수립했다면,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가 더 이상 한은에 대해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4일 이달 기준금리를 2.25%로 결정했다. 이는 종전보다 0.25% 포인트 인하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