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광복절]한·일 FTA 중단 10년 조속히 재개해야

 

[사진=아주경제]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 올해는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중단된 지 10년째를 맞는다.

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에 초점을 맞춰 통상외교를 벌여왔던 한국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전후해 양자간 통상협상인 FTA를 적극 추진키로 하고, 칠레에 이은 대상국으로 일본을 정했다. 1998년 11월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를 시행하기로 합의 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IDE)가 대표 기관으로 선정돼 공동연구가 진행됐으며, 그 결과 한·일 FTA를 포괄적인 경제연계협정으로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2003년 10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금년에 FTA 체결 협상을 개시해 2005년 이내에 실질적 협상을 종료할 것을 목표”로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두달 후 1차 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협상이 시작되면서 불거졌던 문제점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데다가 FTA를 반대하는 양국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면서 2004년 11월 6차 회의를 끝으로 현재까지 협상은 중단됐다.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은 지난 2010년 발표한 한·일 FTA 관련 보고서에서 “양국 산업구조의 유사성, 한국의 대일 따라잡기(캐치업)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한·일간 경합상품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지역주의 심화, WTO체제 출범 등과 같은 세계시장의 화경변화를 고려할 때이들 양국간 산업구조 조정, 기업간 전략적 제휴추진, 나아가서는 거시경제정책의 협조 등 한일간 협력구조의 형성을 통해 협력, 보완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FTA 협상을 재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관련기사

• 전경련, 중국·일본 재계와 대화 재개
• 경제 4단체 "TPP 참여 배제시 경제적 손실 초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게이단렌 등 양국 재계 대표단체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유럽의 경제통합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경제 규모나 지리적 인접성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먼저 추진했어야 하는 FTA다”며, “오히려 순서가 가장 나중으로 밀려 있는 상태는 안타깝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전경련과 게이단렌은 2008년 이후 한·일 정상회담 개최시 한일 비즈니스 서밋 라운드테이블을 연계 개최해 한·일 FTA의 협상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또한, 2004년 협상 개시 때 작성했던 ‘한·일 FTA 품목별 경쟁력 실태조사’를 2010년 다시 실시해 FTA 재추진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당시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68.1%가 FTA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사실상 FTA 추진에 동의하는 중립적 의견도 27.5%에 달하는 등 95.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TA 재추진의 걸림돌은 최초 협상 개시 당시에는 산업 피해에 대한 우려였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더 커졌다. ‘잃어버린 10년’을 보낸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은 과거처럼 한국에 큰 타격을 입히지 않을 전망이다. 오히려 힘을 키운 한국 기업이 일본에 대한 영향력을 더 키울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단일 국가가 되는 FTA는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강한 민간 산업이 많아 부정적이지만 이제는 오히려 FTA를 통해 양국 기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력이 많다”며,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의 통상 견제에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한·일 FTA는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