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군대 사고에 모병제 찬반논란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육군 28사단 소속 병사 두 명이 지난 11일 동반 자살했다. 12일 경기도에 있는 모 부대에서도 관심 병사 한 명이 목숨을 끊었다.

최근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 이후 군 내 가혹행위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다시 대두한 가운데 연이은 병사들의 죽음이 모병제 논의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런 가운데 1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김대영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과 진호영 공군 예비역 준장이 출연해 모병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밝혀 눈길을 끈다.

이날 김대영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안보환경 상황에서 모병제는 아직 이르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한테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가장 큰 문제가 북한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붕괴됐을 때,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지금 병력으로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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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위원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지상 병력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 러시아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은 지상 병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첨단 병기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적정한 병력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고 설명했다.

반면 진호영 예비역 준장은 우리나라 군이 가야 할 방향으로 모병제를 제시했다. 그는 "현대 군대를 잘 갖추고 있는 일본이 22만명 정도 되고 독일, 영국, 프랑스 다 20만명 수준"이라며 "현대 군대라는 것은 병력이 곧 전쟁하는 군대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진 예비역 준장은 특히 "현대화된 무기로 무장을 하고, 부족한 병력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동원해서 쓸 수 있는 체제를 갖추면 된다"며 "남는 유지비로 점차 무기체계를 선진화하고 과학화시켜 가고 그 다음에 30만 병력 중에 점차 조금씩 여유가 생기는 대로 모병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예비역 준장은 아울러 "징병제에서 끌려오다시피 군대 생활을 할 때보다는 내가 자원해서 와서 군 생활을 할 때는 전투력도 훨씬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