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은 초이노믹스에서 제외"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소상공인들이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활성화 정책에 소상공인이 소외돼 있는 점을 꼬집었다.

13일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세제개편안과 경제활성화 정책 등은 단계적으로 가계 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서비스 산업 중심 고용 창출 △외국 병원 규제 완화 △호텔·공연장·카지노 등이 결합된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 등 각종 경기 부양대책은 기업 근로자나 대기업, 및고소득층에게만 유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내수활성화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은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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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춘, 최승재 공동회장은 "가장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은 10월로 미뤄졌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이나 경기부양 대책에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기대했던 경제활성화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득층은 한계소비성향이 낮아 세제혜택을 받아도 내수활성화 기여도가 적은 게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다. 대주주의 배당소득세를 인하하는 것은 경제 활동이 이뤄지는 현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되는 내수 활성화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연합회 측은 "산업지원 예산 중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0.93%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방안이 빠른 시일 내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