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 폐지, 자동차 정책관 내년 신설 추진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자동차 등록이나 안전, 연비 등의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내 자동차정책기획단이 내달 폐지된다.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식 조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 자동차 정책을 전담할 자동차 정책관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정책기획단을 내달말께 폐지하고 교통물류실장이 직접 관련 정책을 총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안전행정부가실시한 국토부 정원감사에서 자동차정책기획단이 정식 직제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교통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안전기준, 제작결함, 손해보장 등 자동차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통상협상, 리콜, 튜닝산업, 그린카 보급 등 신규 정책수요는 급증했지만 자동차 전담조직은 정책관이 없는 3개과(자동차정책과·자동차운영과·교통안전복지과) 체계로 운영돼 정책역량에 한계가 있어 임시로 자동차정책기획단을 운영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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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1·2급 고위공무원이 아닌 3급 공무원에게 사실상 국장 역할을 맡겨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어긋난다는 게 안행부 판단이다.

국토부 창조행정담당관 관계자는 “2008년부터 자동차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관 신설을 지속 추진해 왔으나 정부조직 여건상 현재까지 반영되지 았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안행부 의견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고 전했다.

자동차정책기획단은 최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가 부풀려졌다고 발표하고 파노라마 썬루프 파손 결함을 국제사회에서 제기하는 등 굵직한 현안을 주도했다.

자동차 연비 등 현안업무는 관련 태스크포스를 둬 실장을 보조하도록 하는 등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의 내년 중 신설을 위해 안행부와 협의를 지속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정책기획단과 함께 정규 직제에 없는 국제협력정보화기획단도 폐지할 예정이다. 별도 조직인 철도안전기획단은 연내 정식 조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