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정쟁'…경제활성화 법안 '하세월'

아주경제 조문식·김정우 기자 = 여야가 세월호특별법 덫에 걸려 정쟁으로 일관하면서 경제회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정홍원 총리도 12일 경제활성화 법안의 통과를 읍소했지만 여야의 19개에 달하는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은 '하세월'이라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처리를 촉구하고 있는 경제 활성화 19개 법안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등과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소득세법 △조세감면특별법 △주택법 △재건축추가이익환수법 폐지 법률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이다.

또 민생안전과 관련된 △국민생활기초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호법 등과 금융분야에 해당하는 △금융위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투자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들은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법안으로 분류되지만, 의료법 등의 경우 의료민영화 논란이 겹쳐 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경포야(경제를 포기한 야당)’라 칭하며 비판하고 있다. 박대출 대변인은 12일 "경제를 볼모로 삼아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국민을 걱정시키는 것은 관심 야당의 현주소"라며 "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느냐고 묻기 이전에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야당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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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야당은 정부 여당의 경제살리기 법안을 처리해주지 않으면서 경제를 못 살린다고 계속 비난하고 있다"며 "일을 하게 해놓고 잘못한다고 비난을 해야지,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아놓고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동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미룬 채 정부와 여당이 19개 법안 국회 통과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기적인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여당이 제시한 19개 법안 가운데 대부분이 경제 살리기라기보다 기본적인 것들을 흔드는 법안"이라며 "쉽게 동의하기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세월호특별법과 경제활성화 법안의 연계 처리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여당의 반대가 확고해 당분간 '식물국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