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검찰발(發) 사정 정국의 태풍이 여의도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12일 검찰에 출석하는 등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의 칼끝에 걸려들면서 여야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7·30 재·보선 직후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사정 정국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인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과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이 전광석화 같은 수사로 정치권을 옥죌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중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것이란 주장도 이런 까닭에서 나온다.
과거 사정 정국을 주도한 쪽은 정국 주도권 확보를 한 반면, 반대쪽은 후폭풍을 겪은 터라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실제 문민정부 시절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에 착수하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돌입,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실을 밝혀내면서 정국 주도권의 키를 잡았다.
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박연차 게이트’나 이명박 정부 3년차 때 단행된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 로비를 고리로 단행된 검찰 수사는 ‘표적 사정’으로 불리면서 역풍으로 돌변, 정권의 큰 부담이 됐다.
눈여겨볼 대목은 박근혜발 사정 정국에서 여야 중 어느 쪽이 치명상을 입느냐다. 검찰이 재·보선 직후 속도전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집권 여댱 내부의 결속과 야당 길들이기의 포석이 담겨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 지점이 ‘포스트 재·보선’ 정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단 상황은 여야 모두에게 좋지 않다.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의 덫에 빠지면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회가 물 건너갔다. 정당 혁신을 외친 여야가 방탄 국회 뒤에 숨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다만 ‘혁신 작렬’로 7·14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김 대표는 새누리당 관계자들에게 “당에서 도와줄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신 의원의 검찰 출석과 관련,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선 소환 조사를 미루면서 방어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주더니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습적인 혐의 공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한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검찰이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 이사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나타면서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에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