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정 정국 칼날에 초긴장…김무성·박영선 중 한쪽 상처 불가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왼쪽)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사진=각 당 홈페이지 ]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검찰발(發) 사정 정국의 태풍이 여의도 정가를 강타하고 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12일 검찰에 출석하는 등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검찰 수사의 칼끝에 걸려들면서 여야가 초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신 의원 이외에도 같은 당 신학용·김재윤 의원 등이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고, 새누리당에선 조현룡·박상은 의원이 철피아(철도+마피아)와 해운 비리 의혹을 각각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여야 가릴 것 없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7·30 재·보선 직후 입법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사정 정국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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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인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과 맞물려있다는 점에서 향후 검찰이 전광석화 같은 수사로 정치권을 옥죌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중 한쪽이 치명상을 입을 것이란 주장도 이런 까닭에서 나온다.

과거 사정 정국을 주도한 쪽은 정국 주도권 확보를 한 반면, 반대쪽은 후폭풍을 겪은 터라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실제 문민정부 시절 YS(김영삼 전 대통령)는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비자금 수사에 착수하면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기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돌입, 한나라당의 ‘차떼기’ 사실을 밝혀내면서 정국 주도권의 키를 잡았다.

하지만 참여정부 당시 ‘박연차 게이트’나 이명박 정부 3년차 때 단행된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 로비를 고리로 단행된 검찰 수사는 ‘표적 사정’으로 불리면서 역풍으로 돌변, 정권의 큰 부담이 됐다.

눈여겨볼 대목은 박근혜발 사정 정국에서 여야 중 어느 쪽이 치명상을 입느냐다. 검찰이 재·보선 직후 속도전을 전개했다는 점에서 집권 여댱 내부의 결속과 야당 길들이기의 포석이 담겨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이 지점이 ‘포스트 재·보선’ 정국의 헤게모니 쟁탈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단 상황은 여야 모두에게 좋지 않다. 국회가 세월호 특별법의 덫에 빠지면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회가 물 건너갔다. 정당 혁신을 외친 여야가 방탄 국회 뒤에 숨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다만 ‘혁신 작렬’로 7·14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김 대표는 새누리당 관계자들에게 “당에서 도와줄 것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신 의원의 검찰 출석과 관련,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이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선 소환 조사를 미루면서 방어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주더니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기습적인 혐의 공표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한 관계자는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검찰이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 이사장에 대한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의혹을 나타면서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당에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