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리랜서 뮤지컬 스태프 작업중 부상…산재 인정

[법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프리랜서로 일하는 뮤지컬 스태프가 작업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뮤지컬 공연 중 부상을 당한 프리랜서 스태프 임모씨가 산재 인정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씨는 2012년 12월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공연 중 10m 높이에서 갑자기 떨어진 무대장치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목숨은 건졌지만 이 사고로 전두엽 일부를 잃고 뇌수술을 받아야 했다. 또한 행동장애와 간질발작도 생겼다.

관련기사

• '산재 막아라' 고용부·안전보건公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 근로복지공단, 대한민국 산재의료대상 수상자로 임호영 안산병원장 선정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임씨가 뮤지컬 제작사에 정식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며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산재보험 미가입자라는 점을 들어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임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송 판사는 "임씨가 뮤지컬 제작사와 고용 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고정급을 받지 않았으며 근로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를 냈지만 이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뮤지컬 제작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송 판사는 "임씨가 정식 직원들과 달리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임금을 목적으로 뮤지컬 제작사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고 업무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