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사업 지원하느라 지방 교육재정 적자 심각”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대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김문수 서울시교육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 누리사업 예산이 올해만 5400억원으로 대통령 공약인 국책 사업인데도 별도의 정부 지원이 없고 돈은 지자체에서 메꿔 교원 명퇴문제, 학교 환경 개선, 학교 운영비 축소 등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의 예산 지원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문제 해결의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31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며 “건의문에는 새정치연합 뿐만 아니라 여당인 새누리당 시의원들도 제출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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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운영비 삭감 통보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의 유치원 과정에 대해 소득 하위 70%까지 현재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고 있다.

내년에는 만 4, 5세 어린이집 과정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 6000억원으로 필요한 예산이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초등돌봄 지원 사업에도 440억원을 투입하고 있어 두 사업이 서울 교육 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교육 재정의 부족으로 이달 교원 명예퇴직은 신청자 2300명 중 올해 550명만 수용이 가능해 수용률이 뚝 떨어졌다.

학교 운영비도 평균 500만원으로 전체 300억원 규모의 삭감을 통보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관련 법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예산 당국의 반대에 막혀 있는 상황이다.

예산 당국은 교부금이 늘어나는 만큼 다른 부문의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적으로 같은 위기에 놓인 교육 재정 문제의 해결을 위해 결자해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도 최근 교육 재정 악화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교부금 확대를 요구했고 서울시교육청도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 요구를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