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재무건전성이나 신용등급이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 만기, 담보 등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권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인 기준금리 인하 추세로 국내 은행들의 대출금리 역시 수년간 하향세를 보였다.
시중은행의 신규 대출금리는 2009년 연 5.65%에서 2010년 5.51%, 2012년 5.4%, 지난해에는 4.64%로 하락했다. 올해 6월에는 연 4.4%까지 떨어졌다.
대출금리 인하의 혜택을 가장 크게 누린 곳은 가계 부문이다. 금융위기 후 신규 가계대출 금리는 2009년 연 5.73%에서 올해 6월 3.94%까지 떨어졌다.
대기업의 신규대출 금리 역시 같은 기간 연 5.61%에서 4.27%로 떨어졌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지난 2009년 신규 대출금리가 연 5.65%로 가계대출 금리(연 5.73%)보다 낮았던 중소기업은 올해 6월 대출금리가 4.72%로 하락폭이 0.93%포인트에 그쳤다. 이는 가계대출 금리 하락폭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다.
대출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재무구조나 수익성 등이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높게 책정했다는 게 은행권의 입장이다.
하지만 정작 금융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수익성이나 재무구조는 개선됐고, 되레 대기업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 지표인 영업이익률의 경우 2009년에는 대기업이 5.9%, 중소기업이 4.5%로 대기업이 크게 앞섰다. 반면 지난해에는 대기업 4.6%, 중소기업 4.1%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평균 신용등급도 대기업이 지난 2008년 말 3.45등급에서 지난해 말 3.78등급으로 떨어졌지만, 중소기업은 4.8등급에서 4.39등급으로 올랐다.
전체 대출에서 부실 대출의 비중을 보여주는 고정이하여신비율의 경우 대기업은 2009년 0.9%에서 지난해에는 2.9%까지 치솟았다.
반면, 중소기업은 2.5%에서 2.1%로 떨어져 오히려 대기업보다 낮았다. 이같은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 관행도 은행권에 만연한 보신주의에 따른 것으로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