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세월호 특별법 야합, 폐기돼야"

[사진=정의당 제공]

아주경제 기수정 기자 =여야간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대해 정의당은  "어떤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처음부터 양당 간의 밀실협의로 시작되고 끝난 이번 합의는 야합으로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의원단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뢰할만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못해 진상조사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의 배경에서부터 무능한 수습과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이 정부와 청와대의 책임 범위에 있는 만큼 결국 조사 대상은 정부와 청와대 등의 핵심 권력기관일 수밖에 없다."며 "적어도 정부와 청와대를 제대로 조사하려면 특별 검사는 추천 과정부터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이것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에 합의된 상설특검은 이러한 세월호 특별법 취지와 완전히 상반된 것인 만큼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절대 수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며 "만약에 합의안이 그대로 통과시키려고 한다면 모든 걸 걸고 저지할 것"이라고 목펑을 높였다.

관련기사

• 경기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톺아보다' 개최
• '세월호 구조 실패 무죄' 해경 지휘부, 600만원대 형사보상

한편 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친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를 찾아가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항의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 유족들이 강경한 문제를 떠나서 어제 합의는 세월호 민심을 배반한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거치고 국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제대로 심의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며 "이 상태로 13일 사실상 날치기 통과를 시키는 것은 절대로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우리는 집권 여당이고 야당의 입장이니 이문제 바라보는 시간 다를 수 있다. 접근하고 해결할 입장이 다른 것 같다. 우리는 국정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있다"며 "우선 국회가 꽉 막혀 한발짝도 못나가고 국정감사가 25일 시작되고 단원고 피해학생 특례 규정도 18일까지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함을 있고 경제는 너무나 엉망으로 돌아가 국회가 스톱이 됐을때 국민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여당이 책임지고 있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실적으로 모두다 만족할 수 있는 안이 없어 차선책으로 합의 이끌어 냈다. 정의당이 우려하는 것들은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념하고 명심해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은 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과의 면담도 요청했으며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 철회 위한 전당적 행동 돌입했다.

특히 당력을 총집중해 11일 열리는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합의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합의안이 관철될 경우 특별행동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