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 구축…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상품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 단계에 걸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시하기 위해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

금감원은 7일 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불완전판매 및 보험금 지급거절·지연지급 등 소비자들의 불만도 끊이지 않아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스템은 보험상품 판매, 보험금 지급 등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부문, 29개 감시지표로 구성됐다.

단계별로는 보험상품 판매, 보험계약 유지 및 관리, 보험사고 발생 등 총 3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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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판매 단계의 경우 보험사·상품·판매채널별 청약철회와 품질보증해지, 조기 실효·해약 등을 지표화해 고객이 기대한 상품과 다른 상품에 가입해 피해가 발생할 위험을 조기에 포착한다.

보험계약 유지 및 관리 단계에서는 보험사·상품별 손익률과 유지율 등에 대한 지표화를 통해 상품 유지 관련 고객 피해 및 부당하게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행위 등 모집질서 위반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포착한다.

보험사고 발생 단계에서는 보험금 지급거절과 과소·지연지급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포착한다.

금감원은 감시지표 분석결과 그룹별 평균 대비 하위 30% 중 이상징후 정도가 심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취약원인에 대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소명을 받고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해 시정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소명이 부족하거나 자체 개선 노력이 미흡한 보험사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의 자산운용 및 경영관리 등에 대한 상시감시시스템도 추가적으로 구축해 보험사 모든 업무 분야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검사와 연계해 소비자 피해를 조기에 차단하고 보험사도 취약부문에 대한 자체 진단에 나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