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새비전은 ‘경제 살리기’④] 새누리당 '모든 힘 모으자' VS 새정치연합 '세월호 법 먼저'

아주경제 조문식·김정우 기자 = 정치권이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야는 여전히 정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 카드'로 야권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매달리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 "경제 살리기에 모든 역량 모은다" = 경제 살리기가 국정운영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7·30 재·보선에서 나타난 '경제'에 대한 대중의 요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민생경제 활성화를 하반기 정책 최우선 기조로 모든 역량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박대출(경남 진주 갑) 의원은 6일 "경제 살리기 민생 법안 19개 등에 대한 처리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며 "현재 중요한 것은 정기국회를 대비한 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 처리인데 여야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주춤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평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에 대해 "다가오는 정기국회를 대비해 상임위별로 시급한 법안을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새로 꾸려진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한 상황에서 내세운 경제 활성화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야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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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대출 의원실]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먼저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경제 살리기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가 강하다. 또 지난 7·30 재·보선 패배와 경제 문제를 연관 짓는 부분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광주 북구갑) 의원은 6일 "재·보선 패인을 경제살리기 인식의 부족으로 보고 싶지 않다"며 "오히려 급한 건 세월호 특별법 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부채도 없어지고 경제상황도 나아진다"고 제시했다.

강 의원은 새누리당의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 동의 주문에 대해 "경제 살리기라기보다 기본 의료체계 등 기본적인 것들을 흔드는 법안"이라며 "기본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보면 그동안 야당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던 법이라면 그건 경제 활성화와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의하기가 힘들다"고 못 박았다.

◇여야 경제살리기 공조, 좁혀지지 않는 그 길 = 경제 살리기에 대한 여야 공조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자, 임금, 배당 증대와 관련해 도입하려는 '사내보유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 문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 방안은 박근혜 정부 최경환 경제팀의 전략이지만, 새누리당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경제연구원 김윤경 부연구위원은 "금융업을 제외한 우리나라 유가증권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현금성 자산 비율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현금보유비율이 외국 대기업들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일부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이에 대해 야권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기업들도 잘못됐지만 지금 야당의 재벌에 대한 공격도 지나치다. 재벌을 흔들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으로 간다"며 "경제적 위기 상황을 놓고 보면 기업이 지나치게 많이 갖고 있지만, 여야가 빅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연일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는 일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이 정쟁을 걷어내고 경제살리기에 손잡고 민생을 살리는 길에 매진할 때 비로소 국민들도 정치권에 대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