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일벌백계’ 호통...김관진·김진태도 포함될까

박근혜 대통령이 윤일병 사건에 대해 일벌백계 방침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사진 제공=청와대]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윤일병 사건과 유병언 ‘헛발질’ 수사에 대해 '일벌백계' 방침을 밝힌 뒤 불과 7시간 만에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진태 검찰총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일벌백계’가 군과 검찰·경찰 수뇌부를 포함해 어느 규모로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윤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모든 가해자와 방조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잘못이 있는 사람들은 일벌백계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실패와 관련해 검·경의 부실수사를 강하게 질책하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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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은 군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을 정조준하고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관진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6일 윤일병 사망 사건 당시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도 진실을 은폐했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처음에는 '회식 중에 사망했다'라고 거짓으로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2시간 후에 장관에게 올라간 보고는 '집단적 구타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가 됐다. 그렇다면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라며 퇴진을 촉구했다.

김관진 실장은 윤 일병이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다음 날인 지난 4월 8일 오전 7시 10분쯤 해당 사건을 '중요사건'으로 서면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에 따르면 당시 김 실장이 받은 보고 문건에는 '병영 부조리 확인 결과, 사고자들이 사망자 전입 후 지속적으로 폭행 및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됨'이라고 적시돼 있다.

김 실장은 또 백낙종 조사본부장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대면보고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일병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비켜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김관진 국방장관 시절에 그런 지시가 있었더라. 2011년쯤에 '부대 내에서 사고가 나도 육참총장이나 국방장관까지는 보고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해라', 그런 지시를 내린 게 사고가 생겼을 때도 우리끼리 알아서 처리하면 되니까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김관진 실장이) 당시에 '사고가 나더라도 보고를 안 해도 된다'는 지시를 왜 내렸는지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검찰의 유병언 수사 헛발질에 지휘선상에 있는 김진태 검찰총장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 수장이 물러난 만큼 유병언 부실 수사의 한 축인 검찰도 당연히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던지고 있다.

검찰은 유병언 변사체의 신원 확인을 제대로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송치재 별장을 수색하면서 유병언이 숨어 있던 '비밀공간'을 찾지 못하는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잘못을 범했다.
 

청와대는 일단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김 실장과 김 총장 문책 국면으로 사태가 커질 경우 새누리당의 7·30 재보궐선거 압승을 통해 가까스로 잡은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2기 내각의 동력도 상실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당장 국가 안보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김 검찰총장의 거취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동반 퇴진론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더욱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과 관련된 국방부 해명 발표 자료를 다시 소개했다.

국방부 해명은 "김 실장은 윤 일병 사건 직후 보고를 받았으나 최근 보도된 엽기적인 내용은 없었고, 김 실장은 구타 사망 사건을 심각히 여기고 고위 정책간담회에서 세심히 살펴보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다.

또 민 대변인은 검경 수뇌부 문책 형평론에 대해선 "아는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