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새비전은 ‘경제 살리기’③]콕 집은 경제활성화法 19건, 야당이 처리 공조해야

28일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김세구 기자 [e-mail]]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7·30 재·보궐선거가 보여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듯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19개 경제활성활 법안 조속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인해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제활성화 법안, 절반 이상 법안심사조차 못해

여당과 청와대가 우선 처리를 요구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7건, 주택시장 정상화 법안 6건, 민생 안정 법안 3건,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 법안 3건 등이다

그러나 이들 19개 법안 중 절반 이상인 10개(52%)는 현재 국회에서 법안심사조차 못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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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지난 6월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상임위 법안소위를 복수(複數)화를 놓고 이전투구를 한 탓에 아직도 18개 상임위원회 중 7개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구성하지 못했다.

특히 19개 법안 중 자본시장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4개 법안을 심사해야 할 정무위원회는 아예 법안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국가재정법 등 4개 법안을 다룰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도 꾸리지 못한 상태다.

여야는 법안소위 복수화에 대해 지도부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 겉으로는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급하다면서 양측 모두 법안 처리를 위한 첫 단추부터 제대로 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새정치연합은 선거 패배로 인해 당을 추스르느라 경제활성화 법안 심사를 서두르지 않을 분위기다. 특히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미룬채 정부·여당의 뜻만 이루려는 이기적인 발상"이라며 모두 보이콧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그렇다고 여당이 과반의석을 믿고 법안통과를 밀어부치기도 힘들다. 과반의석을 확보했지만, 야당의 협조없이는 새정치연합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의 관련 법안이 문턱을 넘기 힘들기 때문이다.

당청이 조속 처리를 위해 선별한 19개 경제활성화 법안 [사진=아주경제 DB]

◇19개 법안 여야 이견 첨예…4~5건 정도 처리 예상

여야 이견이 워낙 첨예해 19개 법안 가운데 4~5건 정도의 법안만 합의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7개 가운데 법사위에 계류중인 크루즈 산업 육성 및 지원법과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여야 모두 특별한 이견이 없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손해액 입증 없이도 300만원이하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를 정부가 11월부터 시행키로 하면서 야당이 큰 반대를 하지 않는 터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야당이 조속 통과를 요구하는 만큼 법사위 처리가 무난할 전망이다.

하지만 나머지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온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외국인전용 카지노 관련 경제자유구역특별법 △ '대한항공 특혜법'으로 회자되는 관광진흥법 △투기 조장 우려가 나오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대다수 법안은 야당의 반대가 거세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만약 이들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수록 정부와 청와대도 속이 타겠지만, 새누리당은 존폐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과반의석을 차지하고도 이들 법안의 통과 실적을 못낼 경우 민심이 '무능한 여당'이라며 등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재보선에서 확인된 '경제 살리기'라는 국민의 명령에 최대한 부응하려면 대안없는 정쟁 대신 합의를 통해 선처리할 수 있는 법안에 집중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참패한 것은 경제 살리기라는 민심을 읽지 못했음이 자명한데, 선거 후유증을 어서 빨리 추스려 일단은 정부와 여당의 경제살리기 정책에 공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한 "당청이 제시한 경제활성화 정책 못지 않게 새정치연합도 나름의 정책위 등을 통해 충분히 경제 살리기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야당이 정책정당으로서 보다 좋은 정책을 만들고 이를 입법화 하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