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 10년째 표기, 중국 견제 내용 많아

[사진= 신화사, 일본 방위백서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5일 각의(국무회의)에서 ‘2014년 일본 방위백서’에 대해 보고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이 보고한 ‘2014 일본 방위백서’는 작년 11월 중국이 독자적으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ADIZ)의 철회를 요구하고 동중국해에서 자위대 항공기와의 긴급 발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는 등 중국의 일본 주변에서의 군사적인 행동에 강한 경계감을 나타낸 내용이 중심으로 보고됐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또 ‘2014 일본 방위 백서’에는 중국이 센카쿠 열도를 포함시키면서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동중국해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고 사태를 긴장시키면서 예상치 못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서 “공해 상공의 비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일체의 조치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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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일본 방위백서’에서 독도와 관련된 기술은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또 ‘2014 일본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실렸으며,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같았다.

이렇게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이후 10년째다.

북한에 대해서 ‘2014 일본 방위백서’는 “미국 본토도 사정권에 들어가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핵무기 소형화에 성고할 경우 미국에 대해 전략적 억지력을 확보했다는 과신과 오산을 하게 돼 이것이 군사적 도발행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방위백서는 일본의 방위정책과 안정보장 환경을 널리 설명하기 위해 방위성이 작성하며, 1970년에 처음으로 발행돼 76년 이후는 매년 발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