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과잉 우려… 후분양 유도 등 공급시기·조절 나선다

[자료=국토교통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하반기 대거 민간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는 등 주택시장 공급 과잉이 우려가 되면서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 조절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여러 차례 발표한 대책과 함께 공급시기 및 공급물량 조절을 위한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선분양 또는 후분양 등 분양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미 시행 중인 주택공급 조절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비롯해 여러 가지 수단을 새로 강구할 예정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완화 등을 통해 기대감이 높게 형성되는 분위기다. 이 같은 심리 개선은 즉각 분양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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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동주택 분양 승인실적은 14만6953가구로 전년 동기(12만6389가구)보다 16.3% 증가했다. 이중에서도 민간분양이 25.1% 증가한 10만6673가구로 조사됐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공급된 일반분양 아파트(공공임대·주상복합 포함)는 1만9164가구로 2008년 이후 7월 최고 실적을 나타냈다.

시장 회복세에 따라 앞으로도 건설사들의 분양이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닥터아파트 조사를 보면 하반기 분양했거나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약 14만가구로 2000년대 들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택공급을 조절하겠다던 정부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7·24 주택공급 조절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기 조절 등을 통해 2016년까지 공공분양 사업승인 물량을 9만가구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민간분양은 정부가 제한을 둘 수 없는 만큼 공급 시기 및 물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방침을 정했다.

현재 시행 중인 주택공급 조절을 위한 방안으로는 후분양 유도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후분양이란 법상으로 따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통상 착공 전후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선분양과 달리 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됐을 때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후분양 확대 시 분양예정 물량의 공급이 1년 반에서 2년 가량 늦춰지는 효과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증 지원이나 리츠 등의 금융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공정률 80% 이후 분양을 실시키로 하고 분양예정 물량을 준공후 미분양으로 전환한 뒤 임대 등으로 활용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의 대출보증을 10%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데 미분양을 떠안으면서까지 무리하게 분양을 추진하는 것을 예방하자는 취지”라며 “후분양을 실시하면 준공 시점은 동일하겠지만 분양 시점이 늦춰져 단기적으로 주택공급 시기 조절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올 들어 불과 몇건 신청에 그치는 등 건설사 이용이 드물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대출보증을 늘려준다고 해도 초기에 자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후분양은 꺼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분양시장 분위기가 좋아 늦출 수도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후분양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후분양 선택 시 공공택지지구 공동주택용지 우선공급 등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입찰 경쟁이 치열한 공동주택용지를 인센티브로 내걸어 업체 수익성을 담보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후분양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지만 정해진 것은 없다”며 “기존 대책과 함께 주택공급 시기와 물량 조절을 위한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