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3기 방통위 정책비전 발표…어떤 내용 담기나

[방송통신위원회]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비전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방통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4일 발표될 3기 방통위 정책비전은 7대 과제로 나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28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다.

정책비전에는 지상파 광고총량제 허용, 중간광고 도입 논의 등과 지상파 UHD(초고화질) 관련 정책방향, 개인정보보호를 핵심으로 하는 이용자 보호 정책, 가계통신비 인하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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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상파 UHD 문제는 최근 가장 큰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지난달 28일 최성준 방통위원장이 “700㎒ 대역을 재난망 우선 배분 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희망한다”고 발언하면서다.

이에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이 갑자기 바뀌면 그 정책에 대한 신뢰성에 타격을 입는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일축했다.

두 사람은 경기고·서울대 동문으로 월반을 많이 한 최 장관(59)이 최 위원장(57)보다 2살 더 많고 학교는 4년 선배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아날로그 방송의 디지털 전환 후 유휴대역이 된 700㎒ 대역을 두고 맞붙은 모양새가 된 것이다.

결국 정책비전에는 ‘지상파 UHD 방송을 상용화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담길 가능성이 높다.

지상파 UHD 방송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표준과 주파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파수 대역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미래부와 방통위의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업계 역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통신업계는 트래픽 급증에 따라 해당 대역의 통신용 할당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방송업계는 지상파 UHD 서비스를 위해 방송용으로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방안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시행을 앞둔 데다 현재 방통위는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시행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