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서비스업 규제완화·의료민영화 임기 내 마무리 한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신의 임기 기간 중 서비스업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각종 비공식 석상에서 두 분야에 대한 소신을 피력하며 관련 법·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비스업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가 연계성 있는 정책이라는 점도 최 부총리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이유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가 서비스업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이 ‘유망서비스 산업 육성 대책’이다.

새 경제팀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분야가 서비스산업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규제개혁도 서비스업에 맞춰져 있다. 새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 규제개혁 분야에 서비스 산업 법·제도 정비도 포함됐다.

관련기사

• ​원격 의료는 의료민영화 정책?…"별개 사안"
• ​②‘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의료민영화 10년 잔혹사

핵심관광 인프라 조성도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중 하나다. 영종도와 제주도에 복합리조트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영종도는 지난 3월 리포&시저스 컨소시엄(LOCZ코리아)이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고 복합리조트 설립 초기 단계에 착수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해 개념·요건, 개발프로세스 등 복합리조트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민영화는 최 부총리가 지식경제부 장관 당시부터 주장해온 정책이다. 최 부총리는 의료민영화가 서비스업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수출, 내수에서 시장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보건의료노조는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을 강행 중이고 국회에서도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칫 최경환 경제팀이 의료민영화를 관철시킬 경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계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최고로 중요한 과제”라며 “의료·보건 민영화는 이같은 서비스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등을 발빠르게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의료법인이 관련 부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의료비 정보제공과 글로벌 보험사화 연계 강화, 국가간 환자송출협약 체결 등 해외환자 유치로 수익 극대화를 꾀하겠다는 복안이다. 실제로 정부는 올해 UAE와 환자송출협약을 통해 1000여명의 UAE 송출환자 유치를 추진 중이다.

정부에서는 최 부총리가 두 분야에 공을 들이는 것이 한국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다. 제조업과 수출 중심의 한국경제를 내수와 서비스산업 강국으로 발돋움 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최 부총리가 개인적 자리나 비공개 석상에서 서비스업 규제완화와 의료민영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신다”며 “두 분야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역대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난제다. 최 부총리가 어떤 방향으로 실마리를 풀어 나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