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일본에 위안부 공식인정과 공개사과 촉구

[사진 출처: 유엔 홈페이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유엔이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공식 인정과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는 일본의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을 심사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인권침해) 책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안부의 존재를 부인하려는 시도는 규탄받아야 한다. 전쟁 당시 일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위안부를 비롯해 일본군이 자행한 인권침해 혐의를 실제적이고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범법 행위자를 기소해 유죄가 확인되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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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위안부가 강압 등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모집됐다’면서도 ‘강제로 국외로 보내진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만약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지에 반해 모집됐다면 이는 일본에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있다는 의미”라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배상 소송이 일본 사법부에서 기각되고 있고 공소시효를 이유로 전범 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은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지금도 인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는 주로 재일한국인이 표적이 되고 있는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특정인종·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 및 시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차별을 부추기는 모든 선전활동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렇게 유엔이 공식적으로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 사과를 촉구함에 따라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 검증으로 고노담화를 약화시키려는 아베 신조 정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