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억원 이상 조세지출, 예비타당성 조사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조세 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 평가 기준 금액을 300억 원 이상 조세 지출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신규 조세지출사항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일몰 도래 조세 지출에는 심층평가를 의무화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한 바 있다.

다만 법률에서 규정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항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외된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층평가를 수행할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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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는 외국인관광객 호텔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숙박요금 동결 요건도 기존 '평균 객실요금 동결'에서 '5% 범위에서 인상 허용'으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중 10%를 돌려주는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