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경제활성화] 재원 밑바닥까지 긁었다…경기부양 총력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새 경제팀이 24일 제시한 경제정책 방향은 저성장 늪에서 탈출하기 위한 단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다.

새 경제팀은 이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 재원 밑바닥까지 긁어 경기부양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인 셈이다.

재정·금융 등을 묶은 41조원 거시 정책 패키지는 정부가 현재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당초 최 부총리가 언급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 방안도 이번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됐다.

기업 소득을 가계 소득으로 환류시키고 비정규직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성장에도 무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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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을 통한 지원 비중을 크게 늘린 것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낼지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인하도 함께 이뤄져야 정책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새 경제팀은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선순환 구축을 경제활성화 핵심으로 지목했다.[자료제공=기획재정부]

◆ 한국경제 생각보다 어렵다…경기 회복세 자신감 결여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리라 자신할 수 없다. 최근 경기 부진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

새 경제팀이 분석한 경제 상황은 당초 예상보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회복 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회복세고 공고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판단이다.

더구나 세월호 사고 이후 회복세마저 주춤하고 그동안 우리 경제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세계 경제 둔화, 경쟁국 추격 등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 경제팀은 이 같은 경기 부진 원인으로 내수 침체를 꼽았다. 겹겹이 쌓인 구조적 문제가 표출되면서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임금 상승 둔화도 가계소득 부진 → 내수 부진의 악순환을 생산하고 있다. 약 600만 명의 비정규직 양산은 근로의욕 저하, 노동 시장 안정 및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주체들의 자신감과 역동성이 너무 떨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할 경우 한국 경제가 저성장과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 등 늪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1%에서 3.7%로 0.4%포인트 내렸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3%에서 1.8%로 낮추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는 3.4%에서 5.0%로 올렸다.

◆ 추경 수준 41조원 재원 투입…배경은 ‘심리경제’

정부는 기존 정책을 뛰어넘는 과감하고 직접적인 정책 대응 필요성을 제기하며 41조원의 재원 투입이라는 초강수를 내놨다. 소극적 거시정책이 성장 둔화로 이어져 다시 세수 감소로 연결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새 경제팀 정책 목표 일순위는 내수 활성화다. 이를 위해 거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주택 시장을 살리며 기업 소득을 가계로 환류시키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40조 7000억원의 재정·금융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정 보강 규모는 11조 7000억원으로 추경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통해 정책 금융을 확대하고 외국환평형기금 외화대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29조원 이상 금융·외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같은 정부의 재정 지원 대책은 기업의 투자심리를 끌어올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를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 이른바 ‘심리경제’를 추진하기 위한 포석인 셈이다.

최 부총리는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 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 선순환 구축

새 경제팀의 주요 경제정책 골자는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축에 있다. 기업 성과와 일자리, 가계 소득의 전통적 경제정책은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이다.

특히 임금 정체,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기업 성과에서 가계 소득으로 원활한 환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새 경제팀은 기업 성과를 가계 소득으로 환류시키는 과정에서 세제 등을 통해 강제력을 행사하기로 했다. 새 경제팀이 1기 경제팀과 다른 모습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일정 수준 이상 근로자 임금이나 투자 등 재원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하는 세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임금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높아지면 상승률 초과분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가계 소득 확대 세제도 내놨다.
 
기업 배당을 촉진하고 고령층 저축에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를 늘리는 등 세제 지원책도 내놨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비 위축을 막고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 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은 2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강력한 정책이 성공하면 올해 성장률을 0.1∼0.2%포인트, 내년 성장률을 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