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중심사회 실현] SW 업계 "립서비스 아닌 구체적 중장기 로드맵 내놔야"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는 정부가 23일 발표한 '소프트웨어(SW) 중심사회 실현전략'을 두고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빠졌다며 지속적인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을 표했다.

또한 미래부가 발표한 △미래형 창의인재 양성 △SW 기반의 새로운 시장 창출 △SW로 국가시스템 변혁 △SW 산업구조 혁신 등 각 부문별 전략이 1~2년에 완성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세부 액션플랜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SW업계 대표는 "SW 제값 받기는 매 정권마다 공약으로 내세우다시피 한 내용이지만 여전히 요원한  상황"이라며 "정부부처 부터 제 값에 SW를 사지 않고 최저가 입찰의 관행이 남아있는 한 SW 제값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초·중·고 SW교육 강화 전략에도 우려가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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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전문 교사 인력을 어떻게 충당할까가 의문이다.

한 업계 대표는 "초·중·고에서 SW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한 데 민간 전문가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것이 뻔하다"며 " 비정규직 교사로 교육의 수준을 담보하기 어렵다. 정규 교과에 편입시킨다면 정규 교과와 비슷한 수준의 교육의 일관성이 우선되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입시 위주의 현 교육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SW 교육을 교과목에 편입시킨다면 기존 암기식 입시 과목만 늘릴 뿐 국가가 배출하겠다는 창조적 SW인재는 요원하다고 관련 업계는 설명했다. 

SW업계 종사자들은 "전문 인력에 대한 대우나 근무환경 변화 등 처우 개선 없이 무조건 SW를 국가시스템 변혁의 중심에 놓겠다고 해서 놓아지냐"고 반문했다. 초·중·고부터 SW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발현장에서 일하는 기존 인력에 대한 개선이 더 시급하다는 일침이다. 

이번 정책에 대해 네티즌들도 "SW개발자가 우대 받는 사회가 되면 알아서 스스로 SW 교육을 받을 것", "SW관련업종 근무환경이나 바꿔주고 이런 개정안을 내놓았으면 좋겠다", "SW교육한답시고 외우기식 교육 늘리지 말고 종합적이고 논리적 사고로 문제해결 방법론을 학습시켜야한다", "SW 정책보다 게임 탄압부터 그만둬라" 등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