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중국·일본 정부 면세 사업 키우는데 한국은 규제로 발목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세계 1위 면세점 시장인 한국이 위기감에 휩싸였다.

국내 시장이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혀 있는 사이 중국·일본 등 주변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면세 시장 규모는 6조3000억원으로 세계 1위다. 세계 3위인 중국(3조6000억원)과 비교해도 두 배 가까운 수치다.

하지만 한국 시장이 매년 10% 내외로 성장하고 있는데 반해, 중국은 최근 3년간 연평균 6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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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중국의 경우 정부가 직접 나서 면세 시장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대표 관광지인 하이난섬에서는 8월 완공을 목표로 있는 면세점 두 곳의 확장 공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중국 정부는 두 면세점 모두 내국인 이용을 가능케 했다. 외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로 나가는 자국민들까지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 역시 최근 면세점 사업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2020년까지 관광객 200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에게 소비세를 빼고 물건을 팔 수 있는 점포를 현재의 두 배 수준인 1만개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이 주변 국가들이 면세 시장을 키우기 위해 지원에 나섰지만 국내 업체들은 각종 규제에 발목을 잡힌 상황이다.

지난해 대기업 면세점 비중을 국내 전체 면세점의 60%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키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18년째 400달러에 묶여 있는 내국인 면세한도 역시 풀어야할 규제로 꼽히고 있다. 그나마 최근 면세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뤄지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상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면세점은 대기업을 제한하면 중소기업이 손쉽게 진출할 수 있다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다. 국내 면세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시켜주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다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