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고위공무원, 골프·룸살롱 등 접대 의혹 파문

[은수미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이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앤앰(C&M)에게 골프 접대 등 각종 향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씨앤앰 불공정행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씨앤앰이 정기적으로 미래부 공무원들에게 향응과 골프접대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씨앤앰 측은 미래부 관료들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로비 목적의 접대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문건에는 일시, 장소, 참석자, 모임목적, 비용 등이 상세히 적혀 있어 향후 논란은 커질 전망이다.

은 의원이 공개한 접대비 지출자료 사진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씨앤앰 전략부문장(CSO) 성낙섭 전무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김정수 사무총장(방송통신위원회 서기관 출신), 박모 미래부 방송정책진흥국장(방송진흥기획관, 2급)과 함께 경기도 포천시 화현면 지현리에 있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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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친 3월 29일은 미래부가 케이블 방송에 제한됐던 ‘8VSB’(8레벨 측파연구대)를 허용키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는 게 은 의원의 주장이다.

은 의원은 “씨앤앰이 경쟁업체의 8VSB 전환 상황 등에 관련, 미래부 담당 간부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하기 충분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또 회사 대표가 지난 5월 강남 모처 룸살롱에서 케이블TV협회 간부, 정부 측 인사(이모 미래부 뉴미디어정책과장)와 함께 미래부 정책방향과 DCS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은 의원은 “당일 정부 측 인사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5월 8일은 KT스카이라이프가 일명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인 DCS 임시허가 문제를 미래부와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뒤 불과 1~2주도 되지 않은 시점”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오늘 공개한 자료 외에도 미래부와 있어서는 안 될 관경유착 근거자료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면서 “최양희 미래부 장관 취임 첫 업무는 외국계 사모펀드 MBK, 맥쿼리 등의 씨앤앰 ‘먹튀’ 대책 마련이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모 국장은 이날 아주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인이 치자고 해서 따라 갔을 뿐 다른 의미는 없었다”면서 “정부가 하는 사업에 ‘특정 업체 봐주기’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씨앤앰 측도 보도자료를 내고 “통상적인 미팅 자리였을 뿐 특정현안을 해결위해 로비한 것은 아니였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