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때문에…' 금감원, 올해 검사예산 벌써 '밑바닥'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올해 대형 금융사고가 속출하면서 금융감독원의 금융사 검사 예산이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 보험, 증권 등 각 업권 검사국 담당자들을 소집한 자리에서 "올해 상반기 검사 예산이 과도하게 집행돼 하반기에는 현장 검사 비중을 줄이고 서면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협조를 구했다. 연간 검사 예산이 6개월 만에 거의 소진된 것은 금감원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검사 관련 예산은 연간 배정받은 예산의 80%를 쓰게 돼 있다. 하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60%가 이미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고가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1억여 건의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과 씨티은행의 정보 유출, 동양그룹 회사채 불완전판매 관련 검사 재돌입 등에 막대한 검사 예산이 들어갔다. 아울러 지난 4월에는 금감원 기획검사국이 발족하면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관련한 청해진해운 검사가 진행됐고, 국민은행의 각종 비리와 횡령 및 신한은행의 불법 계좌 조회, 우리은행의 CJ 차명 계좌 개설, 하나은행 등이 연루된 KT ENS 관련 부실 대출 등에 관련한 검사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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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하반기부터는 긴축이 불가피해졌다.

8월부터 금감원은 사소한 금융 사고의 경우 현장 검사보다 금융사 자체 감사나 서면 검사 등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형 금융사고가 재발할 경우, 금융위원회에서 검사 예산을 추가 배정받는 방안도 고려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