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뻥연비’ 산업·국토부 엇박자…공신력 추락 “환경부가 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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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현대자동차 및 쌍용자동차의 연비 부풀리기에 대해 재조사를 벌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결과가 엇박자를 내면서 정부의 연비 공신력은 추락하고 있다. 산업계와 이해관계로 엮인 부처들이 차량연비를 놓고 권한 다툼으로 비화되면서 미국 환경청(EPA)처럼 실질적인 규제기관이 주관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일 정부와 관련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자동차 연비 검증은 미국 환경청과 동일하게 배출가스 테스트를 맡고 있는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6일 산업부와 국토부가 내놓은 연비 검증 결과가 서로 판이해 소비자는 물론, 기업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관련업계와 소비자들은 산업부와 국토부 간 자동차 산업정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부처 이기주의’로 비하되고 있다.

국토부 조사를 보면 싼타페의 도로 주행과 고속도로 주행을 종합한 복합연비가 13.2㎞/ℓ로 현대차가 신고한 14.4㎞/ℓ보다 8.3% 아래다. 코란도스포츠도 복합연비가 10㎞/ℓ로 11.2㎞/ℓ보다 10.7% 낮았다. 현행 ±5% 허용 오차범위가 넘으면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산업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가 각각 4.2%와 4.5%라는 합격점을 내놔 국토부와 엇갈린 이견을 보였다. 총리실과 기획재정부도 이들의 중재에 실패하면서 여론에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소비자 선택권에서 보면 그동안 산업부 연비 기준도 ‘논란덩어리’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산업계와 이해관계가 폭 넓은 부처가 관대한 기준과 들쑥날쑥한 연비 기준에 실질적인 제 역할을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내 자동차업체 5개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회장이나 부회장을 ‘산피아(산업통상자원부+마피아)’가 20년간 독차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할 전망이다.

산피아들은 정부 정책을 놓고 자동차 업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로비의 주된 역할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 연비 권한을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조사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부도 차량연비 검증권한을 놓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 논란에 눈총을 받고 있어 신뢰성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때문에 산업계와 이해관계로 엮인 논란의 두 부처보단 미국 환경청과 같은 역할을 하는 환경부로 업무를 이관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환경부 소속기관은 배출가스 테스트에 대한 주 업무를 맞고 있다.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명확한 정책 방향을 세운 환경부가 정부의 추락한 연비 공신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미국의 경우 연비 시험은 우리나라 환경부 성격인 환경청이 맡고 있다. 연비 표시는 우리나라 국토부 산하 기관 성격인 고속도로교통안전국 업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는 일본식 구조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는 “80년대 후반 환경부가 연비측정 장비를 초기 도입하면서 배출가스와 연비를 시험해왔으나 에너지협력국이 생기면서 힘이 없던 환경부 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돼 넘어갔다”며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에 장비가 도입돼 있고 공인 시험기관도 여러 군데 있어 자동차 업계 등 산업계와 이해관계가 적은 환경부가 맡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이 전문가는 또 “만약 환경부로 연비 시험이 넘어갈 경우 자동차 업계 등 산업계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면서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크다는 이유는 다양한 논란을 불식시킬 연비 측정의 정확성을 방증하는 셈으로 그 만큼 이해관계가 없고 소비자들의 실질적 선택권에 더욱 가까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총리실 한 관계자는 “산업부와 국토부의 이번 연비 측정 조정 논의 과정에 환경부가 연비측정 업무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제기했던 건 사실”이라며 “논의 과정에서 국토부 일원화가 합의되면서 일단락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