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 국토부로 일원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정부가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연비에 대한 자동차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이번 개선방안은 사후관리 중복·결과 불일치 등 부처 간 혼선을 빚어 왔던 연비 사후관리 부처를 올해부터 국토부로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 업계가 연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있게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기존의 연비(온실가스) 측정 및 산정 방법을 통일해 업계 혼란을 줄이고 국토부·산업부·환경부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도 한 곳에서 관리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토부·산업부·환경부는 연비·온실가스 시험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하고 측정결과를 함께 활용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상관성 시험과 KOLAS 인정 등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같은 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을 담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공동고시(안)’을 마련하여 7월중 행정예고하고 환경부는 향후에 온실가스에 대해 업계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후관리를 대신하는 사전인증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정 총리는 “이번 정책으로 부처는 각각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업계는 행정 부담이 경감되고, 소비자는 정확한 연비 정보로 권익이 강화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규제개혁 본보기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및 전망’을 논의·확정했다. 또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연비에 대한 자동차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자동차연비 중복규제 개선방안’도 확정했다. [사진=아주경제신문 DB]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및 전망’도 논의했다.

정부는 올여름 8,450만kW의 전력을 공급해 8월 셋째주로 예상되는 최고 수요(7,900만kW 예상) 기간에도 예비전력을 500만kW 이상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이상기온·발전소 불시고장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력 수요시장 개설, 전압하향 조정 등으로 200만kW 규모의 전력을 확보하는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30일부터 8월 29일까지를 ‘여름철 전력수급대책기간’으로 지정해 공급능력 보강, 전력수요 관리방안 등의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에너지 절약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국민들의 참여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하반기에 485만kW 규모의 신규발전기를 준공하는 등 전력공급능력을 9000만kW로 높여 다가오는 겨울철부터는 국민들의 전력걱정을 해소시켜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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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는 “기상 이변에 따른 수요급증 등 예상치 못한 변수도 염두에 두어 긴장감을 갖고 철저한 모니터링과 상황별 수급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