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사 파문에 멈춰 버린 경제조타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국무총리 인사 파문이 장기화 되면서 경제조타수 역할을 맡은 경제부총리 역시 인선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한국경제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2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선임된 지 11일이 지난  이날에야 인사 청문회를 위한 청문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국무총리 인사 문제 때문에 부총리 인사 청문회 보고서 제출이 통상적인 일정보다 많이 늦어졌다"며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사퇴한 오늘에야 청문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후보자는 국회 일정엔 참석하지 않고 있으며 금융감독연수원으로 출근해 청문회 준비와 경제 현안 및 과제를 살펴보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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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내정 사실이 발표된 후 2~3일 이내에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 직업·학력, 병역, 재산, 과세 및 범죄경력 등을 담은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청문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엔 열흘이 넘어서야 간신히 첫번째 절차를 밟은 것이다. 

이렇듯 경제조타수로서 한국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할 경제부총리가 내정 이후 인선 절차가 지연되면서 각종 경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현재로선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후임자인 최경환 후보자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실세형 경제부총리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최 후보자가 선임되면서 이미 무게 중심이 최 후보자에게 상당 부분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 후보자 역시 아직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조타수 역할을 자처하기엔 부담이 크다.

이에 따라 하반기 한국 경제 흐름을 전망하고 정책적인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 등 발표 시기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정부가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서를 발송한 지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종료해야 하는 국회청문회법 규정을 감안할 때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7월 둘째 주 이후로 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하반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6월 말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전례를 볼 때 상당히 늦은 감 있는 시점인 셈이다. 하반기가 이미 시작돼 버린 7월에 발표한 것은 200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자영업자 지원 종합 대책,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등 주요 경제정책 역시 스톱 상태다.

이준현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내수가 불안한 가운데 미국과 중국 등 대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 한국 경제가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경제 정책이 사실상 중단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인사 청문 등 과정에서 생기는 정책 공백을 하루라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