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14개 산하기관 상대로 오는 10월 부패방지시책평가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14개 산하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리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미래부는 과거 비리가 있었거나 청렴도 수준이 낮은 14개 산하기관을 선정해 오는 10월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규모가 큰 주요 공공기관에 한해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주관해왔으며 특정 부처가 전면에 나서 산하기관의 비리 예방 현황을 점검하는 것은 처음이다.

평가 대상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2개 준정부기관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생산기술연구원·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기타 공공기관 9개가 포함됐다. 울산과학기술대·국립대구과학관·국립광주과학관 등 기타 법인·단체 3곳도 평가를 받는다.

이 가운데 대구과학관은 올초 대구광역시 고위공무원 두 명이 자신들의 자녀를 부당 취업시키려다 적발돼 문제가 된 곳이다. 당시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은 모두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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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작년 6월 내부감사에서 부당한 보직이동 및 직원 징계, 수입금 처리 부적정 행위가 적발됐고, 생산기술연구원은 지난해 8월 연구센터 신축 과정에서 준공 검사를 소홀히 해 2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평가방법은 정량평가와 외부 전문가들의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이다. 정량평가에는 수의계약·업무추진비 내역 공개 여부, 비리행위자 처벌 수준의 적정성 등이 포함된다. 미래부는 평가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감사·공직기강 점검 대상으로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