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사소'는 '다이소'와 유사"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가 유사 업체 ‘다사소’를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이태종 부장판사)는 ㈜다이소아성산업이 "서비스표권을 침해하지 말라"며 ㈜다사소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1심은 두 회사의 상표에 대해 "전체적인 느낌, 외관, 호칭, 관념이 모두 다르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바 있다.

1심과 정반대로 재판부는 다사소 측이 더 이상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관련기사

• 권은희 과장 사표제출 놓고 외압설 논란, 청문회 영상 다시 보니?
• 서남수 교육장관 "전교조 탄압 안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의 외장, 호칭, 관념 등을 여러 측면에서 관찰하면 거래상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서비스업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다사소'는 '다이소'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다사소 측이 신촌점과 동백점에서 벌어들인 총 매출액 1억3천만원을 다이소 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