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급증했지만…기보 의존대출이 70% 넘어

[출처=금융위원회]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국내 은행권에서 취급하고 있는 기술(IP)금융이 대부분 기술보증기금 보증서에 의존한 담보대출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금융위원회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농협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과 중소기업청, 기보 및 벤처캐피탈 등에서 취급한 기술금융은 총 2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술금융은 2000년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3.2%씩 성장했지만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5.6% 급증했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 차원에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우대보증을 실시하는 등 각종 지원책을 제시한 영향이다.

하지만 지난해 기술금융 잔액 중 기보의 기술평가보증을 통한 대출은 18조9000억원으로 총 기술금융 취급액의 72.8%를 차지했다. 대부분 기보를 통한 지원이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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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국내 은행이 기술금융을 취급한 대출규모는 5264억원으로 전체 기술금융의 2.0%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기보에서 발급한 기술평가인증서를 담보로 잡고 취급한 것이다.

문제는 기보와 같은 정책금융기관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은행권의 자발적인 참여가 떨어진다는 점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의 노호영 수석연구원은 "기보의 평균 보증비율은 약 80%에 달해 자금 지원에 있어서 위험도 고려의 필요성을 약화시킨다"면서 "이는 국내은행을 자금 중개자의 역할에 안주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술기업의 약 49%가 자체조달 자금으로 기술의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기보의 높은 보증비율은 자칫 수혜 대상기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아울러 은행권에서 기술금융을 평가할만한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도 오랫동안 지적돼온 문제점 중 하나다.

범지인 농협금융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술평가대출이나 기술평가보증도 전문적인 기술력 평가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기업의 담보력이나 현금흐름 등에 기초한 기업평가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연구원 역시 기술평가의 장애물로 기술모방 난이도, 시장 성장성, 기술 환경의 빠른 변화 등을 들었다. 이밖에 국내은행이 자체적인 기술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게 되면 위험가중자산의 비중이 높아져 적정자본을 유지하는 부담이 커지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은행권의 자체적인 기술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기술금융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 자체적으로 기술평가 조직을 갖춘 곳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신한은행 정도가 고작이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운용될 예정인 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TDB)를 바탕으로 민간 기술신용평가회사(TCB)를 설립할 예정이다. 노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국내은행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이를 자체 활용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기술금융의 인프라 구축 정도를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해 은행의 참여도를 높이고 기술평가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은행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유럽연합(EU)처럼 대출채권의 유동화를 통해 은행의 자본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 금융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